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개편

이 글은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개편에 관한 정보를 자격증 시험용 정보와 교양용 정보로 나누어 적은 글입니다.

 

# 영정법의 실시

(1) 배경

1.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 원칙대로 시행되지 못함 (전세의 문란)

2. 양난 이후 농경지의 황폐화

 

(2) 내용

 전세의 정액화 :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씰 4~6두 징수

 

(3) 결과

 전세 인하로지주의 부담감소 -> 전세 이외의 여러 명목의 부가세 증가로 농민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

• 부가세 :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징수되는 각종 수수료, 운송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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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법의 실시

(1) 배경

 16세기 이후 방납의 폐단이 극심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이 증가함

 

(2) 시행

1. 광해군 집권기 경기도에 처음 실시

2. 점차 확대되어 숙종 때 평안도 등을 제외한 전국에 실시됨

• 방납 관련자들과 지주층의 반대로 전국적 시행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됨

(3) 내용 

 공납의 전세화 및 금납화 :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1결당 12두, 무명이나 베, 동전 등으로 징수하게 하였다.

• 공납 : 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수취하는 제도인데, 지역별로 부담이 불공평하고 수송과 저장에도 불편이 많았다.

 

(4) 결과

1.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의 부담이 크게 감소

• 그러나 대동세를 지주가 전가하여 농민 부담은 점차 증가

2. 진상 및 별공은 여전히 농민 부담으로 작용

3.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등장, 화폐 유통의 증가

• 공인 : 대동법 실시에 따라 등장한 상인으로, 각 관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역할을 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