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친일파 청산 노력

이 글은 광복 이후에 있었던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에 관한 정보를 자격증 시험용 정보와 교양용 정보로 나누어 적은 글입니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1948.9)

(1) 내용

반민족 행위 처벌 및 재산 몰수 / 공민권 제한 /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

 

(2) 규정 과정과 좌절

일제의 국권 탈취에 협조한 자, 작위를 받거나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된자 등 일제에 협력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법령의 공포와 함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경찰의 반민 특위 습격사건,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 특위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으로 활동은 유명 무실화 되고 친일 청산은 좌절되었다.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반민 특위)

• 주요 친일파 조사 및 체포
• 박흥식, 노덕술, 이광수, 최남선, 최린등을 체포하였지만 대부분 무혐의나 집행 유예로 풀려나 실제 처벌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 친일파 청산에 대한 방해와 결과

(1) 방해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 및 친일파들의 방해

•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 특위 사건

(2) 결과

• 친일파 정산 성과 미흡
•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시효 단축으로 반민 특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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