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이 글은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에 관한 정보를 자격증 시험용 정보와 교양용 정보로 나누어 적은 글입니다.

 

# 발췌 개헌 (1차 개헌,1952.7)

(1) 배경

 제 2대 국회 의원 선거 (1950.5) 결과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무소속 세력 대거 당선

 

(2) 과정

1. 6.25 전쟁 중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여당으로 자유당 창당 (1951.12)

2. 부산 일대에 계엄 선포, 야당 국회 의원을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연행

3. 여당의 대통령 직선제 안과 야당의 내각책임제 안을 발췌 및 절충하여 개헌안 상정

• 내각 책임제 : 의회의 다수당이 수상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정치를 운영하고 책임지는 정치 체계

4. 국회에서 토론 없이 기립 표결로 개헌안 통과

 

(3) 내용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

• 양원제 :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고, 그 합의체는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며, 각각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것을 의회의 결정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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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1954.11)

(1) 과정

  개헌 정족수 1표 부족으로 부결을 선포했다가 자유당이 사사오입(반올림)의 논리로 개헌안 통과

 

(2) 내용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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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체제의 강화

(1) 배경

  1956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 무소속 조방암의 약진 (유효득표의 30%를 차지)

• 자유당 정권의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2) 내용

1. 보안법 파동 (1958)

 

2. 진보당 사건 (1958) : 1956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 선전항졌던 조봉암이 진보당을 결성하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자. 이승만은 간첩죄와 국가 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들을 기소하였다. 1959년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진보당은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지만 2011년에 이루어진 재심에서 대법원은 이들의 주요 협의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의 폐간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