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의 성립, 과정, 붕괴

이 글은 유신 체제의 성립 부터 붕괴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정보를 자격증 시험용 정보와 교양용 정보로 나누어 적은 글입니다.

 

# 유신 체제의 성립 배경

(1) 대외적 배경

냉전 체제의 완화 :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군의 베트남 철수, 미군 대통령의 중국 방문

 

(2) 대내적 배경

• 1971년 대선과 총선에서 야당의 선전
•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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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체제의 과정

(1)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선언 (10월 유신 / 1972.10.17)

(2)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3) 비상 국무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의결 및 공고(10.27)

(4) 국민 투표로 유신 헙법 확정 (11.21)

(5)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 선거 진행 (12.25)

(6) 박정희를 제 8대 대통령으로 선출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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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 헌법 (7차 개헌)

(1) 대통령 간선제 : 통일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며 임기는 6년으로 한다.

(2)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 삭제

(3)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부여

•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
• 긴급 조치권 : "사태가 긴급하여 육군 총참모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그 즉시 요구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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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과 탄압

(1) 저항

• 유신 헙법 개정 운동 (1973)
• 3.1 민주 구국 선언 (1976) : 1976년 3월 1일, 명동 성당에서 가진 기도회에서 긴급 조치 철폐, 민주 이사 석방, 박정희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민주 구국 선언이 낭독 되었다.

(2) 탄압

• 긴급 조치 발동 : 1974년 1월 부터 1975년 5월 까지 총 9차례 선포하였다.
• 민청학련 사건(1974)
•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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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 체제의 붕괴

(1) YH 무역사건 (1979.8)

• YH 무역 사건 : 1979년 YH 무역 회사의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폐업 조치에 항의하여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를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1명이 사망하였다.

(2)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 의원직 제명

(3) 부.마 민주 항쟁(1979.10)

• 부마 항쟁 :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된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의 항쟁

(4) 10.26 사태(1979)

• 중앙 정보부장의 저격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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