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환경 영향 평가 제도

이번 글에서는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정의와 함게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다루겠습니다.

1. 환경영향 평가 제도 의 정의

(1) 재정 과정 및 상세 내용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관련 법안을 발효함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재정하며 본격적으로 실시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하며 호나경영향 평가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
주요내용 1 : 법령상 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도 시,도 조례에 의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확대 실시 가능
주요내용 2 :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환경영향 재평가를 실시 가능.
주요내용 3 : 배출 농도에 관한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함.
주요내용 4 : 평가 대상사업은 모든 개발 사업이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니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에 경우에는 제외함
기타 내용 :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는 형사처벌. 여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대상 범위를 확대함.

(2) 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선정기준 1 : 사업 특성상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선정기준 2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선정기준 3 : 환경영향이 장기적 복합적으로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선정기준 4 :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 실시계획 단계에서의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개선하기 힘든 상위 기본계획에서의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함.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

(3) 평가항목 및 분야

자연환경 분야 :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해양환경, 수리 수문등에 미치는영향 평가
생활환경 분야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전파장애,일조장애,위락,경관,위생 공중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회 및 경제환경 분야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중점 평가제도 : 대상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 환경적으로 중요한 일부 항목을 집중평가하는 것.

(4) 평가서 작성 주체 및 작성방법과 절차

작성 주체 :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 주체로 있음
작성 방법 :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으로 작성,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 전문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해설을 붙여야 한다
작성 절차 1 (분량) : 본문은 300면 내외, 부로근 본문 분량의 2분의 1내외
작성 절차 2 (내용) : 사업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작성 절차 3 (내용) :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작성 절차 4 (내용) : 주민 의견 수렴절차에서 제출된 의견 등
주민 의견 수렴제도 : 평가서 초안의 공고, 공람과 함께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의 의무화. 소수의 주민의 요구라도 의견제출주민의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제도.
환경영향 평가제는 현실적으로는 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후환경영향 조사 : 승인기관은 사업 승인 시 혐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공사 개시 이후에는 협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사업자를 감독해야 한다

(1) 한국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

(2) 개선방향

여기까지 환경영향 평가제도란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글이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