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와 정책

이번 글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회의 및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회의 및 정책

• 1972년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 : 남부 국가들의 빈곤과 북부와 남부 간의 심각한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문제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환경문제의 근원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등을 의제로 삼았다.
•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힌 회의
• 2002년 요하네스 버그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회의 : 자유무역과 투자를 강조. 환경을 자유무역과 연계 시키는 신자유주의적 환경주의로 까지 확대하여 해석함.
• 지구 환경보고서(월드워치연구소) : 1984년부터 매년 발간한 보고서. 환경 보전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이 약화되면 지구의 모든 생명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지구자원관리자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 지구 자원관리자 : 자연을 새로운 공공재로 만들어 측정하고 감시, 규제하며 관리 하는 사람 또는 기관. 공공재 전문가를 자처하며 생태적 악화와 지속가능성의 설명에 최고 권위를 드러냄.

 

2. 환경 문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

• 개발 도상국의 기술 : 빈곤과 불평등, 오염과 대규모 생태계 파괴의 가속화를 야기함.
• 소지역의 관리전통은 무시되고 남부 국가의 자연도 인류의 지구 공공재로 간주.

 

3. 환경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입장

• 1970년대 보존주의자 : 빈곤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문제의 해결이 된다.. 발전은 지속가능성의 경로이다. 환경 악화 없이 발전 가능할 뿐 아니라 발전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필수적인 선구자.
• 산업 활동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보며 북부 국가의 환경문제 역할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하는 계기가 됨.
• 경제 발전은 빈곤과 환경악화 모두를 야기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으니 잊지 말아야 함.
• 선진국의 기술 : 대규모 생태계 파괴의 가속화를 야기함.
• 북부 국가들은 새로운 제도나 협정을 만들어 공공재의 지위를 합리화. -> 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엄격한 규제를 가함. 환경 규제를 회피하고 오히려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기회로 이용
• 공공재에 대한 관심이 소지역에서 지구 차원으로 옮겨짐. 환경의 잘못된 사용은 인류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와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각각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