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의 정의 및 지속가능한 공공재 관리 방안

이번 글에서는 공유재와 공동체의 정의와 관련 논쟁 및 지속 가능한 공공재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공유재와 공동체

(1) 정의 및 국가 경제 수준별 태도

• 공공재 : 주민들의 공통적인 생계 자원이자 문화적 의미 / 현재 남분구에서 일어나는 전 지구적 수탈에 위협받고 있는 대상 / 공동체 경제의 가치 재발견의 핵심
• 선진국 : 공공재를 다시 부활시키고 확장하려는 움직임
• 개발 도상국 : 공유물을 보호하자는 움직임

(2) 공유에 대한 논의

• ‘공유의 비극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 : 토착 지식 또는 환경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누구 무엇을 위하여 자연을 이용하거나 보호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그 타당성과 오해를 지적함.
• 역사,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리를 요구하고 지적함
• 공유 자원 : 순수한 공공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혼잡 효과나 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사용 총량이 자원체계가 생산해 낼 수 있는 자원양의 한계에 가까워질 수 있음 / 공유 자원이 생물학적 자원인 경우 자원체계가 자원 유량을 생산하는 능력 자체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
• 하딘의 공동재의 비극 : 남용은 지역에서 개인과 집단으로부터 반발을 받게 되는 관습적 공동체 관리 상황의 문제이다.

 

2. 공유의 범위별 정의 및 형태

(1) 소지역 공유

• 지역의 공유지 또는 공유 자원
• 주민 스스로가 이용 관행과 권리를 촌락 구성원간에 공유하여 외부인을 배제함.
• 쌍방이 합의를 하여도 그 운용은 다양하여 암묵적인 이해에서부터 문서화된 규정과 불문율로서 엄수되는 경우까지 있음
• 역사적, 문화적, 혹은 지구적 규모에서의 검토에 있어 핵심 대상

(2) 공공의 공유

• 사회 일반과 국가가 공유하는 영역 내지는 자원에 대한 공익성, 공공성을 가짐
• 대다수 국가의 틀 내에 존재

(3) 인류의 공유

• 특정 지역에서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대기, 해양 등 분할 및 일부 독점 소유가 불가능하며 주인이 없는 자원
• 이용측면에서 오염 발생지와 피해지, 즉 이익과 불이익이 지역적으로 불일치할 경우 존재
   

3. 지속가능한 공공재 관리

(1) 갈등과 협력

• 인류의 공유자원 : 지구상의 어디에나 존재하여 누구의 것도 아닌 존재 / 중층성을 고찰해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갈등과 협력 존재
• 소지역의 공공재 : 지리, 정치적으로 근접한 지역 공동체 또는 공공기관이 자원의 이용과 관리의 주체가 됨 / 시대에 따라 공유재에서 사유재 또는 상품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 국가, 인류의 공공재 :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공유가 중층적 또한 동적인 특징. / 공유의 비극이 보즌을 위한 상품화 또는 사유화로 제시됨.
• 공동체 : 오랫동안 시장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시장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옴.

(2) 공공체

• 공동체 : 공동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리적 조직의 자원이용에 장애가 될수 있다는 사고가 존재
• 인구 증가가 가증 큰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의 원인을 자원 고갈과 연계하여 바라봄.
• 재산권이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자원을 보호해야 할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노리가 존재
• 정부와 시장의 오랜 침범에 따른 공동체의 파괴는 자연과의 균형을 깨드리는 것.
• 공동체간 그리고 외부 행위간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필요함.

 

여기까지 공유재와 공동체의 정의와 관련 논쟁 및 지속 가능한 공공재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