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 개발과 관리 정책 및 갈등

이번 글에서는 제주도 지하수 개발과 관리 정책 및 갈등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제주도 지하수 개발과 판매의 갈등

(1) 한국공항

• 먹는 샘물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을 조건으로 제주 광천수라는 상표 제품으로 생산함
• 제주도 최초로 생수 개발 및 판매 허가를 취득하여 대한항공 기내 음료로 공급함
• 2005년에는 반출 목적을 계열사 판매로 제한하여 보존 자원에 대한 반출 허가로 제한하여 처분

(2) 1995년 제주

• 반출 목적을 그룹 계열사 공급으로 정하여 반출을 허가
• 16만 톤의 먹는 샘물 생산 시설 건설에 착수

(3) 1998년 제주

• 제주도는 제주 삼다수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여 농심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

(4) 2013년 제주

• 제주도와 농심간 수익 분배를 놓고 갈등이 발생함
• 국내 유통 판매사를 광동제약으로 교체함

 

2. 지하수의 공수화

(1) 정의

• 지하수를 국가에서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별개의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관리해 사적인 개발과 이용을 통제하는 것
• 물은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면서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자원이다

(2) 제주의 지하수 판매 상품화

• 물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에 걸친 제주삼다수의 증산과 더불어 새로운 기능성 음료나 제주 맥주 등의 물 상품 개발과 판매 계획을 추진하는 자연의 상품화에 앞장스고 있음
• 한진 그룹은 지하수의 프리미엄 제품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

 

3. 제주도 공유재 지하수 관리정책의 모순

(1) 제주도의 지하수 이용 갈등의 한계 (이용 현황)

• 제주 지하수 사용의 범주를 보면 농업용 이용이 전체 지하수의 약 61 퍼센트에 달하고 잇으나 농업용 이용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음
• 농업용 지하수 이용의 비율이 높은 것은 상품 작물 재배에 따른 농작물의 변화에 기초하느 것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제주도의 지하수 이용 갈등의 한계 (관광 산업)

• 제주도의 지하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관과 용도를 보면 상위 20곳 중 11곳이 골프장, 다음으로 관광 숙박 호텔이 3곳, 공동 주택이 2곳이다

(3) 제주도의 지하수 이용 갈등의 한계 (상품화)

• 정부의 물 산업 육성 계획은 기술 분야를 강조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지하수 생수의 판매와 이를 이용한 음료개발이 주를 이룸
• 지하수의 개발과 판매는 기술 개발과는 거리가 있고 독점적 개발과 이용에대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제주도 지하수 개발 및 관리 정책, 갈등에 관하여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