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46번 (긴급 조치권)

이번 글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 긴급 조치권에 관한 문제인 4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46번에 대한 문제 풀이 및 출제의도 분석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 기출 문제 46번 (41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41회 46

 

# 본문 내용

제 1조 본령은 육군 군대가 영구히 일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의 보호에 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2조 위수 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여 지방 장관으로부터 병력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육군 총참모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전황의 경우에 있어서 사태 긴급하여 육군 총참모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

단, 위수 사령관은 지체 없이 이를 육군 총참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문 해석 및 풀이

사태가 긴급하여 육군 총참모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

-> 긴급 조치권

• 긴급 조치권은 박정희 정부시기 유신 헌법에 속해있던 내용입니다.

 

# 보기 내용 및 풀이

1번 :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 노태우 정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2번 : 부정 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 이승만 정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3번 :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시위가 전개되었다.

• 전두환 정부 시기 6월 민주항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4번 : 치안본부 대공 분실에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 전두환 정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5번 :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 박정희 시기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 문제 출제 의도

  긴급 조치권 법령을 보고 박정희 정부의 긴급 조치권을 떠올릴 수 있는가?

  박정희 정부시기 벌어진 사건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이번 글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 긴급 조치권에 관한 문제인 4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46번에 대한 문제 풀이 및 출제의도 분석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