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피구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피구세의 정의
(1) 피구세란?
피구세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정부의 조세 정책을 말한다.
20세기 경제학자인 피구의 후생 경제학에서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환경재에 대한 시장의 형성 부재로 환경재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피구는 공권력을 통하여 환경재 사용에 대한 대가를 물을 수 있도록 환경재에 적절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하여 배출 부과금을 경제학에서는 피구세로 부르게 되었다.
(2) 배출 부과금의 측정
환경재 이용에 따른 가격 측정은 환경재 사용에 의한 사용자의 환경편익과 피해를 보게되는 사람들의 오염피해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환경재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 피구세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피구세를 통하여 오염 배출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함으로써 오염을 최소화 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마다 부과금을 지불하게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오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 단점
부과금을 설정함에 있어 편익과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측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여 적절한 금액 설정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더라도 환경 오염을 유발 시키는 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존재 하게된다.
# 피구세의 예시
(1) 종량제 봉투
현재 국내에서는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는데 쓰레기이 양에 따라 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피구세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 유럽의 폐기물 처리정책
영국의 경우 가연성 폐기물 매립 시 매립 시 무게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벨기에의 경우 소각비용의 10%를 소각세로 징수 적용하고 있다.
피구세는 정부가 경제주체에게 환경오염에 대해 비용이나 보상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와 혀, 피부의 구조와 기능 (0) | 2022.02.20 |
|---|---|
| 눈과 귀의 구조와 기능 (중학교 3학년 과학) (0) | 2022.02.19 |
| 버번 위스키 자세히 알고 먹자 (0) | 2022.02.19 |
| 애플의 탭틱 엔진 기술 (0) | 2022.02.18 |
| 퍼베이시브 컴퓨팅 일상에 스며들다 (0) | 2022.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