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회 한능검 25번 (균역법)

이번 글에서는 조선 후기 균역법의 실시에 관련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출문제 풀이 및 출제의도 분석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 기출 문제 25번 (41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41회 25

 

 

# 본문 내용

임금께서 군포를 기존의 절반인 1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한다더군.

그렇다면 세입이 감소할 텐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네

 

# 본문 해석 및 풀이

군포를 1필로 줄이는 법 -> 균역법

균역법 -> 균역법은 조선 후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과 선무 군관포 등을 징수하게 하였으며 왕실 수입인 어장세, 선박세, 염세를 국가재정으로 편입하였습니다.

 

# 보기 내용 및 풀이

ㄱ :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양전 사업을 통한 지계 발급은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ㄴ : 어염세, 선박세를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켰다.

  -> 균역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ㄷ : 선무군관에게 1년에 1필의 군포를 징수하였다.

  -> 균역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ㄹ :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 직전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 문제 출제 의도

균역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균역법으로 인해 줄어든 재정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한 정채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여기까지 조선 후기 균역법의 실시에 관련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출문제 풀이 및 출제의도 분석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