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수취 체제의 문란

이 글은 조선 전기 문란했던 수취 체제에 관한 정보를 자격증 시험용 정보와 교양용 정보로 나누어 적은 글입니다.

 

# 공납의 폐단

  공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산지가 변화함 -> 방납(상인이나 관원이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중간 이윤을 얻는 행위)의 폐단 발생 -> 농민 부담의 가중 - > 이익, 유성룡등의 수미법 주장 대두

• 수미법 : 조선 중기 공납제의 페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재정 정책으로 공납을 미곡으로 바치자고 하는 주장이다.

 

# 균역의 폐단

(1) 균역의 요역화

불법적 대립 및 방군수포가 성행하며 균역이 요역화되었고, 요역화를 막기 위하여 군포 징수제를 시행하여 군포를 받고 실제 복무를 면제시켜주었다.

• 대립 : 다른 사람을 대신 입역시키는 방법
• 방군수포 : 군포를 받고 균역을 면제해주는 것

(2) 군적 부실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이 성행하며 군포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 환곡의 폐단

가난한 농민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1/10 정도의 이자를 걷는 구휼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지방 수령과 향리가 사적으로 이용하여 고리대로 변질되었다.

 

 

# 유민의 증가

수치제도 문란에 따른 농민들의 생활이 악화되자 유민이 증가하였고 증가한 유민은 곧 도적이 되었다.

• 명종시기 임꺽정의 난이 벌어지는 계기가 됨 : 임꺽정 일당은 봉산군수 이흠례를 죽이기위하여 모의하다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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